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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82)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지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지씨는 202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대해 “통합에 도움 되지 않는 인물” “구태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이라며 “친윤 핵심인사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 대변인은 “이런 인물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세우고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협치한다더니 야당의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양두구육 인사”라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라며 “선거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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