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안이 가결됐다. 뼈를 깎는 워크아웃 절차가 이제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30일 오후 6시 기준 채권단이 서면으로 제출한 찬성 의견이 75%로 기업개선계획 안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 대주주가 100대1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주주(4000억원)·금융채권자(2395억원)의 출자전환하고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대여한 3349억원을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이로써 1조원 규모의 자본이 추가로 확충된다는 의미다. 공사대금 회수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등을 대비해 채권은행(산업·하나·우리·농협·신한·국민)은 3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보증은 유예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 3곳은 5000억원 한도로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잔여 채권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1개월 내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기존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진행 여부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산은은 실사를 통해 본 PF 40개 사업장 중에서는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을 32개, 시공사 교체는 7개, 청산은 1곳으로 분류했다. 브릿지론 20개 중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곳이 1곳이다. 나머지 19곳은 모두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사업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 산은은 태영건설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되면, 공사대금을 회수해 2025년 말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산은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중순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해주는 안을 놓고 또 한번 판단을 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최근 주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결권 1.1%)이 이 부분에 반대하면서,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내달 열리는 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무효가 된다.
한편, 오는 8월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이 포함된 자본확충 방안 이행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는다. 향후 태영건설의 유동성이 개선돼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주식 거래도 재개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조기졸업(3년 이내)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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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이 셀러 자체 가상 매장 미니샵을 새롭게 개편했다.
G마켓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미니샵을 새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5월 7일부터 시작하는 연중 최대 쇼핑축제 ‘빅스마일데이’를 겨냥한 리뉴얼이다.
G마켓은 먼저 셀러의 인기·베스트셀러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UI)을 개선했다. 개별 상품 노출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니샵으로의 고객 유입을 늘려 셀러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상품 전시 공간을 늘리고 카테고리별 베스트상품 코너를 신설해 주력 상품 노출을 강화했다.
셀러가 진행중인 ‘슈퍼딜’(지마켓의 데일리 특가딜) 상품을 미니샵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일일이 클릭하지 않고도 G마켓 베스트 상품 유무, 할인율, 배송·혜택 정보, 상품평 개수 등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미니샵 유입 경로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G마켓 검색창에서 미니샵을 바로 찾을 수 있고 상품을 둘러보다가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품 위주의 검색기능을 제공했기 떄문에 미니샵으로 입장하려면 최소 3번의 클릭을 거처야 했다.
이번 개편은 이날부터 G마켓 모바일에 우선 적용된다. G마켓 PC와 옥션은 추후 개편될 예정이다.
G마켓 관계자는 셀러가 운영하는 G마켓 내 자체 가상매장으로 고객이 몰려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게 셀러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미니샵이 셀러의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