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 여성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번 경진대회의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사업자 등록 1년 이내의 초기 여성창업자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 등 총 8명을 선정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100만~500만 원이다. 또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창업전문가의 상담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대회 참가자 모집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 누리집( 여성 창업 경진대회’ 알림창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 누리집( 또는 일자리재단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사소한 일상의 발견이 새로운 창업의 길로 이어지고는 한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창업을 꿈꾸는 도내 여성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용인시, 의정부시, 고양시, 화성시, 시흥시, 양주시, 포천시 등 총 7곳에서 ‘경기 여성 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파주에 1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여성 창업자라면 누구나 창업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유 사무공간, 회의실, 상품촬영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민심 청취 강화 목적이라고 하지만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민정수석으로는 검사장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심 청취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수석실 개편이나 정례적인 기자회견, 여야 정치 지도자와의 만남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인선을 검토 중이다.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토가 더 필요해 이번 주 중 발표는 어렵다는 것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주현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박 전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 검사였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관련 정보를 다루는 민정비서관 신설이 유력하다.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산하로 옮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 강화 명목으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해왔다.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담에서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자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14일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청와대 하명 사건을 수행하며 정적에 대한 불법적인 뒷조사를 해왔던 ‘사직동팀’으로 상징되는 민정수석실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사정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야권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의구심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당선 이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2년만인 1999년 6월 부활했다. 한 대기업가 배우자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는 남편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배우자 옷값을 대납했다는 ‘옷로비 의혹’ 사건이 계기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강화를 명목으로 민정수석을 부활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사회운동가 출신인 김성재 한신대 교수가 임명됐으나 6개월 만인 2000년 1월 신광옥 전 대검 중수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신광옥 전 민정수석은 2001년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민심 청취 조직이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제 기능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명목으로 시민사회수석실을 뒀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사회통합, 시민소통, 국민공감 등 3개 비서관실이 있다. 하지만 여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기능 외에는 제대로 된 민심 청취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출입기자들과의 주기적인 기자회견이나 여야정 지도자와의 허심탄회한 회동이 민심 청취를 위한 정공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이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힌 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했다. 인허가 가구 수는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가구 늘었고, 착공 수치는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입주 물량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무려 12만가구가 많아졌다.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 통계에 30% 넘는 오류를 낸 ‘엉터리 통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밀어붙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토부의 주택 공급 통계는 향후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핵심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건설업체는 사업 추진과 분양 여부를 결정하고, 가계도 내집 마련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주시한다. 정부도 정책 수립·추진 근거로 활용한다. 부동산 시장과 사회 전반에 엉터리 통계가 미칠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당장 준공 실적을 보면 시장은 지난해에 전년보다 23.5% 감소한 ‘공급 절벽’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상은 오히려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틀린 통계로 착시가 일어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돼 일어난 의사결정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셋값 상승세에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공급 위축에 대비해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변화가 없다.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19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토지가 필요한지 국토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분당(9만7600가구)·일산(6만9000가구) 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큰 오류지만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런 태도라면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른 통계에서도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