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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5-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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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원룸 숫자만 남았다. 거슬러가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드러난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사회적 관심사였다. 언젠가부터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로 관심이 옮겨가다가 이제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몇명일지만 남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곧잘 인용되는 OECD 비교를 보면 한국은 괴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객관적 건강 지표는 우수한데 주관적 건강 인식이 매우 낮다. 의사는 적은 편인데 병원과 병상과 장비는 매우 많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나 입원일수는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한국 사람들이 두 배나 더 아플 리 없는데 말이다. 동시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각한 불균형이다. 시작부터 자유방임형 의료체계, 체계 없는 체계였기 때문이다. 국가는 예산을 집행해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민간의료기관이 돈 벌 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
응시 시험 합격 여부를 알려고 경남도청 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임용 합격자 명단 등의 공문서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 문서가 유출되면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며 “실력보다 비겁하게 다른 수험생들 응시원서를 커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다가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쯤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한 달 전 경남도청이 시행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다.그는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날 양자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례 오찬을 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이후 오찬에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면서 오찬만 하게 됐다.민주당은 5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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