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이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힌 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했다. 인허가 가구 수는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가구 늘었고, 착공 수치는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입주 물량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무려 12만가구가 많아졌다.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 통계에 30% 넘는 오류를 낸 ‘엉터리 통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밀어붙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토부의 주택 공급 통계는 향후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핵심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건설업체는 사업 추진과 분양 여부를 결정하고, 가계도 내집 마련 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주시한다. 정부도 정책 수립·추진 근거로 활용한다. 부동산 시장과 사회 전반에 엉터리 통계가 미칠 파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당장 준공 실적을 보면 시장은 지난해에 전년보다 23.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소한 ‘공급 절벽’으로 받아들였는데, 실상은 오히려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틀린 통계로 착시가 일어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돼 일어난 의사결정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셋값 상승세에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공급 위축에 대비해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변화가 없다.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했다. 19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토지가 필요한지 국토부가 더 잘 알 것이다. 분당(9만7600가구)·일산(6만9000가구) 등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큰 오류지만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이런 태도라면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른 통계에서도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자 지구 휴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1% 이상 떨어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 지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공세를 막고, 휴전을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시각)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근원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1.45% 하락한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가격도 1.10% 떨어진 88.40달러를 기록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 일정을 시작하면서, 그간 유가에 반영됐던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만간 제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스라엘-사우디 국교 정상화 논의 재개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타결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자지구 침략 중단 등을 이스라엘과 수교 조건으로 내세운 사우디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마스 역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관계가 정상화되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수 있어 휴전 합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특별회의 참석차 찾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합의 측면에서 함께 진행해 온 작업이 잠재적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미국과 사우디의 상호방위 조약을 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키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가자지구의 고요함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믿을만한 경로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에는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 휴전에 응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