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온 공론화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져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개혁안은 ‘1안 소득보장 강화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 강화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였다.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에서는 1안에 대한 지지(56.0%)가 2안에 대한 지지(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날 연금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론화 결과가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시민 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보다 나중에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대표단 1차 설문에서 1안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안 선호가 높았지만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이후 3차 조사에서 1안 지지가 더 높아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주호영 위원장(국민의힘)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보험료율’‘수지균형 보험료율’ 등의 정보를 시민대표단 학습 자료집에 넣었다가 삭제한 후 다시 배포한 것 등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반면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 및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공론화 결과를 두고 평가를 달리 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민대표단 공론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을 주문하자 ‘연금개혁을 21대에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확인해보니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개혁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1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평가했다. 2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연금개혁안’은 내지 않은 채 국회 공론화를 지원하겠다고 물러서면서 비판을 받았다.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완성은 법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권한은 국회, 특히 연금특위가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연금개혁을 위한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쳐 쟁점·현안이 충분히 논의됐다고 본다며 특위는 남은 기간 제안된 개혁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해 다음 특위는 역사적 개혁법안이 나오는 현장이 되길 강력히 기대한다고 했다.